"B Atlantic" - 전쟁보험에서 "악의적 행위"란 무엇인가?

Case No.

Navigators Insurance Company Limited and others v Atlasnavios-Navegacao LDA (formerly Bnavios-Navegacao LDA)

[2018] UKSC 26

 

 

 

1. 시작하기

 

밀수는 전쟁위험일까요? 전쟁보험 약관 상의 ‘악의적 행위’는 무엇일까요?

 

 

2. 사건 배경  

 

2007년 8월 13일, “B Atlantic”호는 베네수엘라에서 이탈리아로 운송될 석탄 화물을 선적하였습니다. 출항 전 실시한 수중 검사에서 코카인 132kg이 선저 러더 Rudder 인근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체포되었고, 선박은 베네수엘라 법률에 따라 억류되었습니다. 이후, 선장과 2항사는 2010년 9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법원은 선박 몰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후 선주는 가입한 전쟁보험 약관의 억류 조항에 따라 전쟁보험자에게 추정전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선박 억류를 풀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 Sue & Labour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선주 청구액은 2천만불이 넘었습니다.  

 

 

3. 보험 약관

 

Institute War & Strikes Clauses Hulls- Time

1. 담보위험

.. 다음 위험으로 인한 선박의 멸실 및 손상을 담보한다.

1.5 폭력주의자 또는 악의적으로 행동하거나 정치적인 동기에서 행동하는 자

1.6 몰수, 수용

3. 억류

선박이 포획, 나포, 강류, 억지, 억류, 몰수 또는 수용되어 그 결과 피보험자가 연속된 6개월 이상 선박의 자유로운 사용권 및 처분권을 상실하게 될 때에는, 선박의 추정전손 여부를 확정함에 있어 피보험자는 선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이 소유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4. 면책

이 보험은 다음 사항을 담보하지 않는다.

4.1.5 검역규정에 따른, 또는 세관이나 무역규정을 위반을 이유로 한 강류, 억지, 억류, 몰수 또는 수용

 

 

4. 영국 법원 판결

 

전쟁보험자는 “세관 규정 위반으로 인한 억류” 손해는 면책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자신들은 마약 밀수와 무관하고, 밀수는 전쟁보험 담보위험에 기술된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자"에 기인한 손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1심 법원은, 제3의 밀수범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선주가 베네수엘라 법률을 위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선박이 몰수되었으므로 전쟁 보험자에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보험이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자로 인해 발생한 선박 멸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악의적인 마약 은닉이라는) 담보위험과 (세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몰수라는) 면책위험, 두 근인이 경합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보험사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나설 차례였습니다. 대법원은 밀수범이 애초 선박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고, 전쟁보험 약관의 목적상 마약 밀수 시도는 ‘악의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악의에는 범인의 무모한 행위 이상의 것이 필요하고,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자”라는 개념에는 재산이나 사람을 향한 범인의 악의, 악감정 혹은 그와 같은 요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밀수범들에게 본선에 대한 무모함 그 이상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밀수범은 그저 선박이 안전하게 목적항에 도착하는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한편, 부수적으로 대법원은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두 근인이 경합할 경우 보험사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영국법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유일한 근인은 "세관 규정 위반에 따른 선박 몰수"였고, 이는 전쟁보험에서 면책되는 위험입니다. 선주 청구는 실패하였습니다.  

 

 

5. 끝맺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밀수로 인한 선박 손해가 전쟁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나저나 대법원의 접근방식과 최종 판결은 다소 신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