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LAWS - 영국해사판례

▣ 2025년 4월 9일, 영국 대법원은 해상 운송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컨테이너선 MSC Flaminia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인데요, 이 사건은 책임한도협약(LLMC)에 따라 선주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려는 용선주의 시도를 법원이 심리한 20년 만의 세 번째 사례입니다. MSC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SA v Conti 11 Container Schiffahrts-GmbH & Co KG MS "MSC Flaminia"[2023] EWCA Civ 1007[2025] UKSC 14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잡한 해상법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며,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대서양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2..

Case No:Zurich Insurance Company Limited & Ors and Halcyon Yacht Charter LLP & Ors ("BIG KAHUNA")[2024] EWHC 937 (Admlty) 1. 시작하기 그리스에 있는 마리나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선박의 선주가 책임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선적지를 근거로 할까요, 아니면 사고 발생지 기준으로 책임제한을 해야 할까요? 2. 사건 배경 2022년 9월 7일 그리스의 코르푸 마리나에 정박해있던 영국 국적 모터 요트 “BIG KAHUNA”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는 다른 선박으로 번졌고, 그 중 "HALCYON"호를 포함한 3척이 침몰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BIG KAHUNA”의 선주..

Case No:MSC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SA v Conti 11 Container Schiffahrts-GmbH & Co KG MS “MSC Flaminia”[2023] EWCA Civ 1007[2025] UKSC 14 1. 시작하 선주의 최후 보호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선주책임제한’이라는 특이한 법 체제일 것입니다. 선주책임제한제도는 해상운송 과정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 그 손해 발생에 대해 선주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해상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선주도 이러한 제도에 기댈 수 있을까요? 그 한계와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일까요? 2. 사건 배경 컨테이너선 “MSC Flaminia”는 용선주 MSC에 용선되었습니다.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