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LAWS - 영국해사판례

Case No:HYUNDAI MERCHANT MARINE CO. LTD. v. GESURI CHARTERING CO. LTD. (THE “PEONIA”)[1991] 1 Lloyd's Rep 100 1. 시작하기 용선주의 최종항해 지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선주는 이에 대해 항해지시를 거부하고 선박을 철회하였습니다.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2. 사건 배경 본선 “Peonia”호에 대해 NYPE 양식으로 용선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용선기간에 대해 계약서에는 "약 최소 10개월 최대 12개월, 정확한 기간은 용선주의 선택임" "최종항해 완료에 대해 용선주는 추가 선택권 보유"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개월 만료 시점은 1988년 4월 11일이었고, 12개월 만료는 1988년 6월 ..

Case No:ARTA SHIPPING CO. LTD. v. THAI EUROPE TAPIOCA SERVICE LTD. (THE "JOHNNY")[1977] 2 Lloyd's Rep 1 1. 시작하기 선박 반선 지연으로 인한 기본 배상 원칙은, 계약위반이 없었다면 입지 않았을 상대방의 손해를 원상복구시키는 것입니다. 제때 반선하였더라면 선주가 얻을 수 있었던 기회 상실 이득을 당시 시장요율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위반의 결과로 당연 발생하는 손해여야 하고, 배상은 계약체결 당시 양측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2. 사건 배경 1973년 8월 선박 “Johnny”호는 Baltime CP 양식으로 최단 11개월/최장 13개월 기간으로 정기용선되었습니다. 선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