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Pan Ocean Co Ltd v Daelim Corporation (DL LILAC) – 용선 계약과 묵시적 조건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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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 Ocean Co Ltd v Daelim Corporation (DL LILAC)

[2023] EWHC 391 (Comm)

 

⚖️ 사건 개요

2017년 팬오션(Pan Ocean)과 대림(Daelim)은 단일 항차에 대한 정기용선계약(Trip Time Charter)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NYPE 양식을 기반으로 하며, 선박은 청소된 화물창(Clean Holds) 상태로 인도되어야 하고, 독립된 검사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 핵심 조건:

• 선박이 청소되지 않은 상태로 인도될 경우,
• 검사 불합격 시 용선료 지급이 중단되고,
• 재검사를 통과한 이후부터 용선료 지급이 재개됩니다.

 

 

🚢 사건의 전개

선박이 인도되자마자 검사관의 검사에서 화물창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원들은 즉시 화물창 청소에 착수했으나, 청소 완료 직전 항만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안(離岸)해야 했습니다.

선장은 이안 후 1시간 내에 "청소 완료 및 재검사 준비 완료"를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검사는 12일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용선주는 12일 간의 용선료 및 연료비를 공제했습니다.

 

⚖️ 분쟁의 핵심 쟁점

🔸 선주의 주장:

용선주에게는 "합리적인 주의"와 "부당한 지연 없이" 재검사를 준비할 묵시적 의무가 있다.

선장의 통지 이후 발생한 시간 손실은 용선주의 책임이다.

 

🔸 용선주의 반박:

이안 결정은 항만 당국의 지시였고, 자신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

재검사는 선석에서만 가능했으며,

묵시적 조건은 명시된 계약 조건과 충돌하며,

검사관은 독립적이어야 하므로, 용선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 중재 결과

중재심은 선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선장의 준비 완료 통지 이후부터 재검사까지의 12일간 용선료 및 연료비 공제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묵시적인 조건이 없다고 해석하면, 용선주가 적극적으로 재접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고, 용선주가 제때 지시를 하지 않으면서 용선료 지급을 무기한 중단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영국 1심 상사법원의 판단

용선주는 중재 결과에 불복하여 상사법원에 항소하였고, 법원은 일부 인용했습니다.

 

✔ 법원의 주요 판단:

• 묵시적 조건의 적용 기준은 중재심이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주장 인정.
• 묵시적 조건은 계약상 명시된 조항과 충돌할 수 있음 → 엄격한 의무 부과는 부적절.
• 그럼에도 모든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중재심의 판단은 이러한 사항들과 상충되지 않음
• 선장이 통지한 즉시 용선료와 연료 비용을 인정한 결정은 과도하다는 점에 동의.

 

➡️ 결론:

재검사는 "부당한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묵시적 조건 위반이 아니더라도, 가장 빠르게 재검사가 가능했을 시점부터 용선료 지급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시점을 재산정하기 위해 사건을 중재심으로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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