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료가 양하항을 지정하지 않았다. 선장이 임의로 항구를 지정할 수 있을까? 체선료는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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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M ISRAEL NAVIGATION COMPANY LTD. v. TRADAX EXPORT S.A. (THE "TIMNA")

[1971] 2 Lloyd's Rep 91

 

선박 운송 계약에서 항구 지정 지연이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미국 노퍽에서 유럽으로 곡물을 수송하기 위해 볼티모어 C 양식으로 용선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주요 화물은 브레멘에 양하될 대두박과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옥수수였습니다.

 

용선계약에 따라 항구는 용선주가 지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항구 지시

용선주는 선박에 베저강(Weser River)으로 향하도록 지시했지만, 정확히 어느 항구에 하역할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박이 강 입구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확정 지시가 없었고, 선장은 임의로 브레머하펜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용선주는 "우리는 브레이크(Breke)로 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선주가 제출한 Notice of Readiness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선주는 이 지시를 확정 명령으로 보지 않고 브레머하펜에 머무르며 기다렸고, 약 16일이 지난 뒤에야 확정된 항구 지시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판단

법원은 TIMNA호가 도착선(arrived ship)이 아니라며 체선료(demurrage)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선장이 항구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묵시적 조건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박손해(damages for detention)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

항소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하역항을 지정하라는 명령은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 용선주가 지시를 지연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용선주가 책임진다.

 

• 선주는 "용선주가 제때 지시했다 해도 도착할 수 없었을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핵심 포인트 요약

• 용선계약에서 항구 지정은 확정적이어야 한다.

 

• 지연된 항구 지시는 체선료 대신 체박손해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 선장의 임의 지정권한은 계약상 명시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 지시 지연에 대한 손해 책임은 용선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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