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판례 해설] The “Win Win”호 사건: 전쟁보험 추정 전손 인정된 이유는?

Delos Shipholding S.A. & Others v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S.E. & Others (The “Win Win”)

[2024] EWHC 719 (Comm)

 

2024년 3월, 영국 1심 법원은 'The Win Win'호 사건에 대해 주목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건의 배경부터 주요 쟁점, 판결의 의미까지 살펴봅니다.

 

🔹 사건 개요: 선박, 인도네시아 해군에 억류되다

2019년 2월, 선박 'Win Win'호는 싱가포르 외항 Outer Port Limit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박 위치는 싱가포르와 인접한 인도네시아 영해 내였고, 현지 법령상 정박이 금지된 지역이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해군은 해당 선박을 억류했고, 이로 인해 사건은 예기치 않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 사건 결과:

• 18개월간 억류
• 선장 기소 및 유죄 판결
• 전쟁보험 청구 소송으로 이어짐

 

🔹 쟁점: 전쟁보험으로 보상 가능한가?

선주는  장기 억류에 따라 선박을 추정 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선이 가입한 전쟁보험 약관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본선이 억류되면, 추정 전손이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Detainment Clause). 하지만 보험사는 여러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며, 결국 영국 법원에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 법원의 주요 판단 4가지

 

1. 선장의 정박 결정은 우발적이지 않다?

보험사 주장: 선장이 고의로 법령 위반 위치에 정박했으므로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어 보험 대상 아님

법원 판단: 해당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본선 억류 조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도 아님

 

2. 세관/검역 억류와 유사하므로 면책 대상? 해당 전쟁보험 약관 American Institute Hull War Risks and Strikes Clauses(1977), 면책 사항(e)에는, "세관이나 검역 규정에 따른 억류, 구금 및 실제적 임박한 적대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유사한 가압류, 억류, 구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험사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험사 주장: 세관/검역 사유와 유사한 억류이므로 면책

법원 판단: 본건은 세관이나 검역 규정에 따른 억류와 "유사하지 않다"

 

3. 선주사의 불법적 행위 시도?

보험사 주장: 선주가 인도네시아 해군 과의 협상에서 금품 제공 등으로 손해 경감을 위한 의무(Sue & Labour)를 위반

법원 판단: 그런 증거는 없으며, 선주가 다양한 시도를 한 점은 오히려 합리적

 

4.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 주장: 피보험자 중 하나인 등록선주의 이사의 형사기록을 보험 가입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영국 보험업법 상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임

법원 판단: 해당 이사는 보험법상 고위경영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지 의무 위반과 무관

 

✅ 결론: 보험금 청구 '전부 인용'

영국 법원은 원고 측(선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전쟁보험 약관에 따라, 현지 해상교통법 위반에 따른 억류는 세관이나 검역 규정에 따른 억류와는 구별되며, 이에 따른 보험사 면책이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판례가 확립된 셈입니다.

 

📌 이 판례에서 배워야 할 3가지

• 현지 법령 숙지: 무모한 항해 또는 정박은 보험 분쟁을 초래할 수 있음
• Sue & Labour 의무: 손해를 합리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됨
• 성실 고지 의무: 보험사 인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고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