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Lila Lisbon” 판결로 본 구매자의 손해배상 청구 한계

Orion Shipping & Trading Ltd v Great Asia Maritime Ltd (The “Lila Lisbon”)

[2024] EWHC 2075 (Comm)

 

 

선박 매매 계약에서 인도 시기와 계약 조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제때 인도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된다면, 구매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영국 고등법원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Lila Lisbon” 사건 ([2024] EWHC 2075 (Comm))을 중심으로 선박 매매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Lila Lisbon”호 매매와 계약 파기

벌크선 “Lila Lisbon”호에 대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에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Norwegian Saleform 2012("NSF 2012") 양식이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MOA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해약기일(Cancelling Date)이었습니다.

 

주요 계약 조항 – 제14조(Sellers’ Default)

판매자가 5(b)조에 따른 준비통지서 NOR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약기일까지 유효한 법적 이전 절차를 완료할 준비가 못할 경우, 구매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 … 구매자가 본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구매자에게 보증금과 이자(있다면)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앞에 말한 바와 같이 판매자가 NOR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약기일까지 법적 이전 절차를 완료할 준비를 못한 경우, 이것이 판매자의 입증된 과실 proven negligence로 때문이었다면, 구매자의 계약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판매자는 구매자의 손해 및 모든 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이자"를 구매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판매자가 해약기일까지 본선을 인도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구매자는 MOA를 파기하고 본선을 가압류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중재 결과 vs. 법원 판단

 

1. 중재 결정

 

중재인은 MOA 14조에 따라 구매자가 MOA를 종료할 권한이 있고, "정당한 보상" 문구에 따라 계약 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영국 상품판매법 UK Sale of Goods Act 1979에 따라 상품 미인도에 대한 일반 손해배상액인, 본선의 시장가격과 계약 종료일 당시 계약금액 간의 차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법원 판결 – 손해배상은 제한적

 

하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중재 결정의 일부를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NSF 2012 표준 계약에서는 해약기일까지 선박을 반드시 인도하거나 NOR을 제공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NOR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4조는 “계약 해지” 권리는 부여하지만, 이는 반드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지 않는다.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판매자의 입증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손실(예: 선원고용비, 검사비, 법률비, 준비비용 등)이어야 한다.
• 판매자가 MOA 계약 이행을 거절하거나 포기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구매자는 계약 해지 자체는 가능하지만, 거래 손실 bargain loss에 대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14조상 손해배상 인정 범위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손해만을 인정했습니다:

 

• 판매자가 NOR을 제때 제출하지 못해 발생한 직접 손실 및 비용
• 구매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발생한 선박 인도 준비 관련 지출 (예: 선원 고용비, 검사비, 법률비, 인도 준비비용 등)
• 단, 계약 해지 후에 발생한 이익 손실(예: 시장가 대비 계약가 차액)은 인정되지 않음

 

마무리: 매매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은 제한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선박 매매계약에서 해약기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판매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나 계약 이행 거절 Repudiation이 입증되지 않는 한, 거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로, 다른 매매계약 양식이나 수정된 양식을 사용했을 경우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